사회복지개론 - 사회구조와 인간, 사회복지의 관계

【우리가 사는 세상-자본주의,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1. 자본주의와 세계화

-자본주의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상품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개인이 생산하거나 판매한 재화에 대한 잉여가치를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생존과 자기 계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고용이 전제된 노동을 함.

-세계화는 하나의 정치권이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 국가 경제가 세계경제로 통합되는 것이 핵심 현상.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으로써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가 개별 국가의 영토적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함을 의미.

-세계화가 일반화되면서 세계화의 주요 담당자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에서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으로 이동.

-세계화의 논리가 지배적일수록 전 지구적인 빈곤의 심화와 양극화,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이 더 많이 양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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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가 더욱 강화된 것.

-신자유주의 경향이 더욱 심화되면서 경쟁 체제 심화, 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탈규제 등이 더욱 강화되어 사회복지 기반 등 사회적 공공성이 파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복지국가의 쇠퇴를 알리는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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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1. 위험사회 :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

-구사회 위험 : 실업,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대표적인 현상이 빈곤이며 사회 구성원 다수가 결핍을 경험하는 것. 구사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체제, 즉 공공부조나 의료보장, 산업재해, 연금제도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마련. ex) 전쟁, 굶주림, 자연재해, 질병 등

-신사회위험 : 산업적 과잉생산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빈곤, 질병, 산업재해 등과 같은 초기 산업사회적 위험들과 달리, 계산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들을 발생. 저출산과 고령화, 단절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양극화, 근로빈곤층 등대 등의 형태. 위험의 대상자가 근로 빈곤자, 여성노동자, 저숙련·비숙련 노동인구, 청년실업자, 아동, 노인, 한부모 등으로 다양화. ex) 저출산, 고령화, 노인 돌봄, 실업

-복지체제의 방식이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되며, 노동 유연화와 노동빈곤층에 대한 대응이나 가족 내 성별 분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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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사회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응

1) 빈곤과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문제 -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비

2) 폭력 및 정신건강 문제 - 폭력과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 개입 강화

3)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 사회적 배제 문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

4) 사회규범과 일탈 문제 -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전문성 개입

5) 저출산·고령화 문제 - 돌봄의 사회화, 일과 가족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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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기능화 필요성】

1. 사회제도의 유형과 기능 - 정치, 경제, 종교, 사회복지제도 등

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1) 생산과 분배, 소비 기능 :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 - 경제제도

2) 사회화 기능 : 사회적 규범과 가치, 행동방식을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것 - 가족제도나 교육제도

3) 사회통제 기능 : 지켜야 할 규칙이나 도덕, 법 등의 규범에 의해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 - 정치제도

4) 사회통합 기능 :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규범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종교 제도

5) 상부상조 기능 :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기능 -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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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의 필요성 및 기능

1) 사회복지의 필요성

-사회복지 :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위험사회가 양산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방법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 : 삶을 질을 높임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로부터 시작

-사회복지제도는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로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 해소,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함.

제도적 복지 : 모든 사람이 받음, 예산이 많이 듦. 평등을 높여가는 방식. 하지만 복지병이 생길 수도

잔여적 복지 : 예산이 적게 듦,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낙인효과

2) 사회복지의 기능

-양극화 해소와 재분배 실현 : 삶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경제성장과 인적 자본의 향상 : 사회복지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을 경제적으로 환산하지 못한 결과

-인권과 사회권(복지권)의 실현 : 사회복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의 유지 : 사회복지를 강화하면 성장이 저하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사회자본(복지)을 늘리면서도 생산 친화적 시스템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