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필요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체계적·비판적 연구를 위해서는 자선 제도, 사회복지 입법, 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 이론의 역사적 연구가 필요함.

-인류의 사회적 생활 속에서 생성, 확립, 그리고 실천되어 온 사회복지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동태적 법칙을 알면 그 이후의 예견이 가능.

-사회복지가 어떠한 사회적 상황하에서 어떻게 성립되고 전개되었는가에 대한 앎을 통해 그 현황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음.

-미래의 전망을 시도할 수 있음. 사회복지의 한계와 모순을 찾아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자본주의 역사와 사회복지 역사의 관계

-봉건사회의 붕괴(엔클로저)와 부랑민 증가. 도시발달

-상업자본주의 발달과 자본축적

-산업혁명과 시장경제 발달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 계급 발생

-노동력의 상품화와 빈곤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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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미국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1. 근대 이전의 빈민구제

-고대국가 시대로 넘어오면 고대 이집트나 고대 중국, 바빌로니아, 유태사회 어디에나 빈민을 돌보는 제도적 관행, 즉 구빈제도가 있었음.

-중세와 근대 사회의 자선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기독교 사상의 뿌리가 되는 고대 유태사회의 구빈은 빈민에게 낙인을 부여하지 않고, 빈민을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빈 할 수 있는 개인이나 사회가 얼마나 자선을 했느냐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가지고 있었음.

-그리스·로마 시대에 이르면 빈곤을 기회의 결여가 아닌 빈민 자신의 게으름 등 자신의 결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빈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음.

-중세 시대에는 종교단체나 동업자 조합인 길드 등이 환자나 극빈자를 돌봄.

-이후 봉건제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수도원이 해체되고 구제사업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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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출발과 전개-영국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English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빈민을 비롯하여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규정 (빈민구제 담당기관 수립 조세 조달)

·빈민을 노동능력으로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점과 구빈세에 의한 구빈 대책을 강구 (근로가능. 근로 무능. 요보호 아동)

·빈민법은 구제뿐 아니라 노동법, 치안유지법적인 성격을 가진 포괄적인 법. 소극적 국가 개입의 시기

-1834년 신빈민법(the New Poor Law)

·열등 처우의 원칙

·원외 구제를 금지하는 작업장 수용의 원칙

·빈민의 사회적 지위와 빈민에 대한 처우가 극도로 저하

·자유방임주의의 팽배

-자선조직협회 (COS)

·빈곤가정을 등록하게 하고 개별 가정방문과 조사를 실시

·구제 대상을 구분하고 빈곤의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의 기본 관점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구호기관의 난립에 따른 낭비와 중복을 개선하고자 조정, 협력

-인보관 운동

·지식인이 빈민들이 거주하는 현지에 뛰어들어 그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 추진 등 사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함께 시도

·빈곤을 비롯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찾으려 함

·집단 대상의 전문 사회복지 실천, 빈민 조직화 등의 '지역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

·복지활동의 지역적 중심으로서의 인보관 건립(Toynbee Hall)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현대 복지국가의 원칙 제시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발전

·보편주의-모든 국민

·국민최저선-기본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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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의 출발-독일

-국가지배 체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 생각했던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회주의자 진압법

-사회보험을 성립시켜 노동자들을 회유하려 함

-비스마르크의 채찍과 당근

-비스마르크에 의해 질병보험법(1883), 산업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 보험법(1889)이 수립

-질병보험법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

-비스마르크는 분명히 빈곤의 완화를 의도하였고, 그의 사회보험은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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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적 전환의 경험-미국

-1935년 사회보장법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 복지 프로그램

·개인주의적 경제정책 재검토와 빈곤의 국가책임

·노령보험, 실업보험, 공공부조제도

·의료보험제도의 누락

·유럽과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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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국가의 위기와 개편

복지국가의 발전 ↓↓	-공황과 세계대전 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방어조치의 필요성 -전쟁 후 유럽의 경제적 부흥과 정치적 안정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 -가족 변화, 장애인 증가, 고령화 등
복지국가의 위기 ↓↓	-1970년대 석유파동 후 장기화된 경제 불황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신우파 정권 집권(복지비 삭감, 노동 연계 복지)
복지국가의 재편	-후기 산업사회에서 복지제도 재편의 필요성 -고용 불안정, 빈부격차 확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증가 -노동 연계 복지 강화 vs 인적 자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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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발달의 역사적 경향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는 빈민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어떻게 대우하는가와 관련

-잔여적(보충적) 모형에서 제도적 모형으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선에서 최적 조건의 보장으로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 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 복지에서 사회적 복지 구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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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1. 전통사회의 구빈제도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정치 이념에 따라 왕이 백성의 생활을 책임을 지고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 왕도정치의 이념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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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현대 시기의 사회복지 전개

-국가주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한 일제 강점기와 정부 수립 직후의 한국전쟁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만든 주요 배경

-한국전쟁 이후의 국가정책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피난민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구호로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것

-유엔 구호계획에 의하여 많은 외국 물자가 원조 형태로 들어왔으며 관련된 외원 단체들이 국내에서 민간 사회복지 활동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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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과제

-형식적 제도의 성립을 넘어서 내용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국민 개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공동체성의 회복을 지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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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와 우리나라 복지 역사 비교

서구 역사	우리 역사
-빈민에 대한 억압과 배제 -빈곤 혐오, 죄악시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복지 발달 -산업화에 따른 대응으로 사회복지 발달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복지 필요	-빈민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 -빈곤에 대한 운명적 태도 -가족 공동체에 의한 복지 발달 -외국으로부터 사회복지제도 도입 -경제성장, 분단 등에 의한 사회복지 발달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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